그러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법원의 기준이 까다로워 변제금을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거하지 않을 경우 부양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지만,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보내던 용돈을 추가로 소명하여 더 많은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그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가령 특정 재산을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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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수원과 부산도 회생 법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변동이 있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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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각종 행위와 파산선고의 확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의 견연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니콘, 김철홍 변호사입니다.
채권이의 기간: 부산개인파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집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lawyer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부산개인회생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lawyer 그 신청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